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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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정률 1 동헌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상철 1 정찬원 1 김득현 1 조남택 1 김만오 1 김준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의료법위반]〈「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3상,297]
   의료법위반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

2016년

2. 서울행법 2016. 10. 20. 선고 2016구합50846 판결
  [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취소처분취소
   수의사법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헌법

3. 서울행법 2016. 6. 23.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450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

2011년

2009년

5. 광주지방법원 2009. 7. 1. 선고 2009노657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

2008년